"농업개방 안하면 한국수출도 어려울것"클레멘스 분캠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정책검토국장은 "한국은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농업부문 개방을 촉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분캠프 국장은 "농업시장 개방은 한국은 물론 일본ㆍ유럽연합(EU) 등도 압박받고 있는 분야로 한국 자동차가 다른 나라 시장에 수출되듯 한국도 외국에 농업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시장 개방은 강요가 아닌 협상의 문제"라며 "한국이 시장을 열지 않으면 한국도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협상지위 문제와 관련, "지위 선택은 전적으로 한국에 달려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전된 나라로 평가한다"며 개도국 지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분캠프 국장은 "반덤핑 규정은 미국 등 강대국뿐 아니라 한국 등도 활용한다"며 "반덤핑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한국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문제점을 제기하면 이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과거만해도 WTO 내에서 개도국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았으나 점차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게 되자 이제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협상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며 "한국도 자신의 주장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캠프 국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역블록은 WTO가 위협을 느끼는 문제"라며 "이런 블록이 원활한 교역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블록을 형성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지나친 차별을 가져오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WTO 질서 안에서 지역블록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여러 나라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