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경환호 내수활성화 정책 효과 단기로 끝날 것”

김광두 원장, 제2기 경제팀 정책 평가

■2014 벤처썸머포럼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에만 포커스를 두면 최경환호 경기부양정책 효과는 단기적으로 끝나고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만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22일 제주 하얏트 리젠시호텔에서 열린 ‘2014 벤처썸머포럼’에서 ‘창조경제, 2기 경제흐름과 벤처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의 경기부양책과 비교해보면 당시에는 28조원의 재정이 투입됐고 설비투자에 집중했지만 그 효과가 1년에 그쳤다”며 “실제 재정 투입규모는 12조원에만 그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만 집중하는 이번 경제팀의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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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또 “STX, 동부그룹 등을 살리는데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죽어가는 논에 물을 대기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물을 댈 수 있도록 수로를 바꿔야 한다”며 “경쟁력 없는 기업이 퇴출되면 남은 자원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이 체질개선인데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꼽히는 벤처와 신규 창업으로 돌린다면 훨씬 좋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창조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김 원장은 “최근 204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창조경제가 잘 추진되지 못 하고 있다고 답했고 앞으로도 별볼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83%에 달했다”며 “경제주체들이 균형을 이뤄야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국민 화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지지하고 있는만큼 좀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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