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레스덴 선언이 구체화하려면 남북관계 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5·24조치 해제 등 유연한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상만(사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무교동 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드레스덴 제안 이후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정부가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현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은 남북교류와 협력확대가 핵심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하지만 협력을 위한 설득력 있는 사전 조처와 남북신뢰 회복 언급 없이 우리의 일방적 의지만 강조한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도발과 4차 핵실험 언급에 이어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북한의 의구심은 심각한 수준이며 당분간 남북관계도 경색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는 남북경협에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5·24조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24조치 이후 북한의 교역규모가 오히려 증대돼 경제제재 효과가 기대보다 적고 우리 기업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5·24조치의 해제 또는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6·15, 10·4선언 등 기본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면 통일구상의 의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정부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계승·이행하는 것이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중요하다"며 "독일도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점이 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