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초기에는 경제적인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블럭화를 통해 만회할 수 있으며 한반도 안보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주최한 `한ㆍ일 FTA 종합토론회`에서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은 “동아시아내 한국과 일본의 위상을 감안할 때 양국간 FTA가 실현되면 주변국들도 합류하려 할 것”이라며 “한ㆍ일 FTA는 동아시아 FTA 실현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 블록화는 미국이나 중국 등의 견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주변 강국 들과 사전 정책 조율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호영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한ㆍ일 FTA 체결은 경제적 관계 강화 외에 정치ㆍ외교적 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좋은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체결 후 무역수지 악화 우려에 대해 “상당수 대일 수입품목의 관세율은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전자ㆍ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들은 관세율 철폐를 최대한 유보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도형 계명대 교수는 “한ㆍ일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자동차 수입시장이 일본차 위주로 재편되고 전자 산업의 경우 무차별 가격 경쟁을 통해 한국시장의 40%를 일본에 잠식당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이 약화되고 제조업체의 도산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이종훈 중앙대 명예총장, 김진현 무역협회 객원연구원, 한덕수 전 통상교섭본부장,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보,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에 참석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