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수조정소위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예결위가 확정한 추경안은 총지출(예산ㆍ기금 포함) 기준으로 감액 1조9,800억원, 증액 1조4,700억원으로 순감액은 5,100억원이다.
앞서 계수조정소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되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의 통과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예산 지원과 법 개정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 명목으로 1,1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령의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예결위는 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8,000억원 증액했고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위한 700억원 및 소득 3분위에 속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위한 25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돼지 인플루엔자(SI) 대응을 위해서도 833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감액심사를 통해 정부가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5만개 일자리 창출’로 수정, 6,670억원을 감액했다. 또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375억원을 230억원 감액해 145억원으로 줄였고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사업을 위한 1,300억원을 660억원가량 감액했다.
특히 여야 간 논란이 돼온 세수결손 보전 명목의 11조2,000억원,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3,5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