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출자총액제한 존속 반쪽짜리 대책"
• 與 '출자총액제한제 완화ㆍ폐지' 논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열린우리당이 경제관련국회 3개 특위의 향후 활동방향과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존속키로 한데 대해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위기 탈출의 키워드는 '투자활성화'이며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가 빠진 규제개혁은 반쪽짜리도 안되는 대책"이라며 "집권여당의 경제현실인식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꼽고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둔 채 다른 규제를 푼다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 의장은 이날 시장개혁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도,금융사의결권제한,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 기업투명성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입력시간 : 2004-08-09 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