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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의 5일 첫 토론회는 친박근혜계 경제통 인사가 주축이 돼 현행 당론을 뛰어넘는 주장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친박계 스스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의 전개에 변화를 모색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관련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이지만 당내 반발과 대기업의 반대 논리에 막혀 '물타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발제 제목에 '재벌개혁'을 내세운 친박계의 이혜훈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를 시장의 주축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부작용을 고치는 보완재라고 정의했던 새누리당의 중론보다 한 발 왼쪽으로 나아간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홍일표 의원)"는 반론이 나왔고 곧이어 "재벌은 고삐 풀린 망아지(정두언 의원)"라는 재반박이 등장하는 등 논의는 뜨거웠다.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교수 출신으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의 이종훈 의원은 재벌의 고용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경제민주화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날 주요 논쟁거리는 헌법 119조였다. 119조 1항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자유시장 조항과 119조 2항의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어떻게 조화시킬까라는 논의였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1항을 주로 하되 2항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19조 2항이 1항을 앞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나 "우리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시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시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아니라 훨씬 큰 범주인 민주주의 범위 안에서만 시장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재벌개혁 정책으로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했고 일부는 민주통합당조차 담지 못했던 파격적인 내용이다.
곧바로 반론이 등장했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원내대변인)은 "헌법 전문가들로서는 곤란한 이야기"라며 "민주주의는 정치의 관점에서, 시장경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인데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한에서 시장의 자유를 말한다면 이것은 사회주의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최고위원은 "그렇게 본다고 해도 바로 사회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른바 'MB노믹스' 입안자 중 한 명인 이만우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완하는 정도"라고 홍 의원을 거들었다.
그러나 정두언 의원은 "재벌이 IMF 이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돼 군사독재 이전보다 규모와 집중력 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인데 헌법 조항 갖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은 "금융위기와 IMF 사태 당시 대기업은 정부에 의존해 국민 세금으로 살게 됐으면서 (이제와) 편안해지니까 시장원리를 이야기하느냐"면서 "새누리당이 (재계 위주의) 사고를 해서 어려움을 겪다 비대위를 만들어 소생했는데 이제 안이하게 돌아섰다"고 꼬집었다. 이날 참석한 한 의원은 "경제민주화 모임 의원 중 일부는 지난해 재계의 요구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면서 "입장이 뒤바뀌었는데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귀띔했다. 한편 김 전 위원은 다음 모임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