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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이 무분별한 핫머니(단기투기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토빈세 등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5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강 (사진)인민은행 부총재 겸 국가외화관리국장은 최근 공산당 이론지인 '치우스'에 실린 기고문에서 토빈세·무이자사전예치제도(URR) 및 외환거래 수수료 부과 등을 통한 단기성 투기자금 억제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2008년 이후 토빈세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지만 외환당국 수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지난해 2월 토빈세 합의 이후 시행시기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으로 신흥국시장에서 핫머니가 유출되더라도 위안화 가치 상승과 금리 차로 올해도 자국 내에 핫머니의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위안화 가치는 1년 동안 3%나 상승했고 자산운용 상품 금리도 홍콩 등의 예치금리에 6배가 넘는 6.4%에 이르고 있다. 중국 내 일각에서는 핫머니 유입차단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자칫 시중 유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민은행이 쉽게 꺼낼 수 없는 카드다.
하지만 토빈세나 URR 등 핫머니 규제를 무작정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핫머니에 대한 규제가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시진핑 정부의 금융산업 개방·개혁과도 엇갈린 방향이기 때문이다. 실제 2006년 태국은 URR 도입 후 주가폭락으로 3일 만에 제도시행을 철회하기도 했다.
SCMP는 이 부총재의 토빈세 언급이 핫머니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토빈세 시행 등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부총재의 발언만으로도 시장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재는 "앞으로 외환관리 업무는 자금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 방지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자금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자금 해외 유출입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