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세계경쟁시대에 서울이 베이징이나 도쿄와 경쟁했을 때 국가를 이끌 만한 충분한 경쟁력이 없다고 본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경북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구미공단 수출 300억달러 달성 기념식과 구미경제 발전 심포지엄에 잇따라 참석해 “한국에는 골고루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쏠림현상과 눌림현상이 있었다”며 “서울 중심으로 권력과 부가 쏠리면서 과거에는 집적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임금과 땅값이 오르는 등 매력이 약화됐고 다른 지방은 경쟁력을 가진 적이 없어 국토 전체의 경쟁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밥 안 먹고 다이어트하기가 쉽지 않듯 밥(수도권 규제완화)은 먹지만 다이어트(국토 균형발전)는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