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지도부 ‘국회선진화법 개정’ 놓고 장외 설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여야 지도부는 2일 장외 설전을 벌였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만든 법 때문에 국회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된 만큼 이제는 법을 개정해야 할 시기”라며 최 원내대표의 제안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법안 가결률을 보면 18대 때는 13.6%이고 19대 국회 전반기는 9.9%로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18대 국회 후반기인 지난 2012년 5월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의회 폭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과 함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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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선진화법이 과거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다”면서 “다만 국회선진화법을 시행 해보니 시행착오가 생기고 있고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 최고위원에 이어 방송에 출연한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제안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에서 상대가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주먹부터 먼저 나가겠다는 전형적인 폭력배식 사고를 전 국민 앞에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책으로 새로운 형태의 신속 안건처리제도를 제시한 것을 두고도 “국회가 매끄럽지 않게 돌아가는 이유를 야당 책임으로 돌리려는 술수”라며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비합리적인 이유로 거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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