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월) 17:38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치열한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11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86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방부문 등의 예산 감축과 동결 등을 통해 실업자 구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예산이 어떤 식으로 삭감되는지 그리고 지역의 민원성 현안 즉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짙어 예결위을 통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방예산의 첫 삭감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햇볕론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삭감 범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경기회생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특정지역의 선심성 예산배정을 집요하게 따지겠다는 각오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4일 『인건비 등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 절약돼야 한다는게 우리당의 기본방침』이라고 전제했다.
朴위원장은 이어『전력증강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국방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부분은 손질이 돼야할 것』이라며『현대전에 걸맞는 소수정예체제로 바꾸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관계자도 이날『金대통령은 그동안 「작고 강한 군대」를 표방해왔는만큼 병력감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국민회의쪽에서 나돌고 있다』고 말해, 金대통령의 햇볕론과 연관시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朴위원장은 선심성 예산 편중에 대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한뒤『시급한 지역성 사업일지라도 영점기준(Zero-Base)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관계자는 이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이룩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차원이지 선심성 차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특정지역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의 흔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분 가운데 「타당성조사비」명목으로 책정된 10억원으로, 광주~ 전주, 목표~ 광양 등 호남지역 고속도로 후보지에 대한 경제성조사비다.
이는 국민회의 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해 반영된 대목이나 金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투자는 완공위주로 하라』고 지시한 것과 배치돼 귀추가 주목된다.
자민련도 마찬가지다. 전체 수해예방 대책비 900억원중 800억원이 대부분 삽교천 수계 치수사업 등 충남지역의 지천정리에 충당될 예정이다. 이밖에 총3,924억원의 SOC투자비중 충청권의 도로건설·보수비 등으로 50%가 넘는 2,000억원이 충당돼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내용은 그럴 듯하나 특정지역에 편중돼있는데다 말과 실천이 다르다』며『내년 경제성장률을 2%내외로 잡은 것은 터무니없는 만큼 기본전제가 달라 예산안 내역 자체를 보기싫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채발행 14조원을 통한 재정지원과 관련,『국채발행은 사채·증권시장을 마비시키는 등 민간경제를 위축시켜 구축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예산 규모면에서 우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예산안 조정은 국방예산 규모 삭감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데다 특정지역 개발의 선심성 예산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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