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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아이디어 공모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아이디어 공모전의 중복 수상과 아이디어 도용 방지를 위해 수상작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습니다."
김영민(사진) 특허청장은 28일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발명한 사람이 지식재산 소유권을 갖는 '발명주의'가 원칙인데 공모전에서는 주관기관이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게 비일비재하다"며 방지 대책을 곧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모전 제안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는 2.7%에 불과한 상황이다.
창업아이템ㆍ신제품공모전, 발명대회, 앱 공모전, 디자인 공모전 등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그만큼 아이디어를 도용당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빈번한 게 현실이다. 김 청장은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뿐만 아니라 권리와 지재권 귀속, 수익배분과 분쟁해결 규정 등이 방지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를 표방해온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말 특허부터 창업까지 도움을 주는 온라인 공간인 '창조경제타운'을 개설한 게 대표적이다. 시행 2달 만에 이곳에 올라온 아이디어는 4,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높다.
이에더해 특허청은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아이디어의 창출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포석이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놓치기 쉬운 초기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구체화한 뒤 권리화시켜 발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특허법 개정으로 2015년 1월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IP)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앞서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잘 보호되는 환경이 구축돼야 도용에 대한 우려 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방지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허청은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타운과 지식재산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김 청장은 "우수 아이디어의 구체화ㆍ권리화 뿐만 아니라 사업화를 위해 관련 기업과의 연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현재 창조경제타운에 제시된 아이디어 중 20건을 선정, 구체화하는 인큐베이팅 작업을 지식재산전략원에 맡긴 상태다. 이를 통해 해당 특허에 관심있는 기업과 연결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이 사업화할 경우 효율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 다만 김 청장은 "창조경제타운에 올려 놓으면 다 되는 걸로 오인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한 IP(지적재산권)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IP평가비용 지원 등의 IP금융 연계체계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특허청에서 IP평가비용을 지원하면 평가기관에서 IP를 평가한 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줘 은행이 대출해주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그는 "IP기술을 평가하는 인력은 아직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아이디어 내비게이터', '아이디어 가이드북'을 마련해 보급하겠다"고 설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