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수정안을 강행하자니 실현 가능성이 없고 포기하자니 권력누수가 걱정되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법안들을 더 이상 보내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문제 해결에 국회가 전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문제 해결방안으로 우선 "5개년 계획으로 400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달 중 '일자리확대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일반 국민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일자리 확대 국민회의'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3년 내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의 민생안정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 "법적ㆍ정치적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말 여야가 잠정 합의한 '4대강 검증 국민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해 본격적인 준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민관합동 현장조사, 계획설계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앞으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 공사 비용을 수변지역의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것은 또 다른 불법과 무리수를 가져올 뿐"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이를 기필코 막아내고 수자원공사가 결국 손을 뗄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개혁 논란과 관련,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사법적 정의가 뿌리 내릴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법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법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는 종합편성채널을 무기로 보수언론들 간의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언론이 제자리를 찾고 정도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악법의 재논의를 통해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수구보수 세력만을 의식한 비현실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의 궤도를 전면 수정하고 평화공존의 정책기조를 설정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