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임대형 민자사업 규모 내년 10兆 넘을듯

정부 부처·지자체, 기획예산처에 13兆 요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한 내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ㆍBuild Transfer Lease) 규모가 총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ㆍ4분기 중 군인아파트 건설 등 BTL 관련 매물 5조원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민간자본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7년도 BTL 대상 시설 및 투자유치 규모’에 따르면 내년 임대형 민자사업 규모는 13조원으로 올해 사업규모(8조3,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가량 많았다. 국가사업의 경우 태백산맥을 동서로 관통하는 원주~강릉 철도사업이 3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지자체 사업으로는 노후 하수관거 정비에 2조3,000억원이 신청됐다. BTL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일정 기간 국가에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의 민자사업이다. 내년 최종 BTL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가 약 10조원의 사업을 신청했고 8조3,000억원이 받아들여졌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가 제출한 민자사업 총규모가 대폭 늘어나 실제 사업규모도 올해보다는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난 후 소극적이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1조3,000억원으로 부진했던 BTL이 하반기에는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당장 3ㆍ4분기께 고시될 사업만도 5조원에 달한다. 국가사업으로 ▦육군 수도군단을 비롯한 9개 군인아파트 신축 ▦17개 사병내무반 등이 있으며 지자체 사업에는 ▦수질보전을 위한 29개 노후 하수관거 정비작업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및 신축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이르면 올해 안에 협상 대상자를 선정, 늦어도 내년 상반기께 착공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상반기 중 BTL 개별사업 고시를 위한 준비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준비가 끝난 만큼 3ㆍ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BTL의 경우 공사기간이 수년간 소요돼 중장기적으로 건설에 미치는 영향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BTL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건설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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