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조치' 등 경제개혁 이후 북한 내 관료들의부패와 비리가 심각해지고 소득분배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준성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5차 월례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국가관리 체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분적 시장화만 실시되다보니 주민들이 권력기관에 의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가 심각해지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배금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체제와 관련된 심각한 죄를 지어도 북한돈 5만원만 내면 해결될 정도"라며 권력 부패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돈을 버는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간 소득분배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북한에서도 계층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은 경제개혁 조치 이후 발생한 여려 문제에도 불구, 북한 체제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장의 근거로 ▲권력층이 체제 변화 자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주민들도 자본주의 도입에 따른 빈부격차 등을 경험, 전면적인 체제 변화를 원하지 않는데다 ▲김정일식 측근정치, 공포정치, 언론정치가 아직 유효하다는 점 등을꼽았다.
최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후 펼쳐진 토론회에서는 북한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에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실장은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 현재남북경협 체제는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조 실장은 "개성공단에 들어간 업체들은 섬유와 봉제 등 소위 말하는 사양산업밖에 없는데 이는 오늘 죽을 기업을 북한 가서 하루 더 살리는 꼴"이라며 "남북경협의 형식과 단계를 고민, 우리 경제가 잘 살기 위한 남북경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작년 남북교역의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제공됐는데 이같은 외부 원조가 오히려 북한 체제 안정 유지를 돕고 있다"면서 "시장주도하에서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남북교역을 선진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중 관계와 관련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미국 및 일본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북한은 아직 중국에 효용성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중국의 북한에 대한 도움은 무조건적인 수혈성 원조에서 수익을 고려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을 맡고있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이날 토론회 장소에서 "오늘날 양극화의 원인은 과거 '서강학파'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불균형성장론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지적에 대해 "대학생 수준의 글"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서강학파는 1970년대 이후 고도압축 성장전략을 주도했던 남 전 총리 등 서강대교수 출신 고위 경제관료들을 일컫는 말로 청와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강학파의 불균형성장이론이 양극화의 원인이라며 비판을 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