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기구(KOLAS)가 테스트한 제품의 성능 시험성적서가 47개국에서 오는 2012년까지 통용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수출 제품 성능을 공인 받는 비용이 최대 70~80%가량 절감돼고 기간이 3분의1 수준으로 단축돼 국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부문에서만 연간 125억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4차 아ㆍ태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 총회(8~12일)에서 KOLAS의 시험 및 교정 분야 국제상호 인정 자격이 2012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종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국가 간 인정제도는 무역상 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협약을 통해 제품 테스트 결과는 물론 자격증ㆍ시험성적표ㆍ분석결과물 등을 별도의 추가 테스트 없이 상호 인정해주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인정제도는 세계무역에서 자유무역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유럽연합(EU)이 신화학물질(REACH) 테스트 결과에 대해 EU 내의 기관성적표만 인정해주는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무역장벽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번 KOLAS가 테스트한 제품의 성능 시험성적서가 2012년까지 공인 받는다는 것은 수출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KOLAS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휴대폰 기능과 성능, 조선 기자재와 철강제품 등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가 국제 시장에서 통용돼 수출국에서 추가 또는 중복 시험 없이 무역할 수 있게 돼 수출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빨라지게 됐다.
기표원에 따르면 휴대폰 부문에서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KOLAS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발행 지원을 통해 지난해 125억원에 달하는 시험 비용을 절감했다. 관련 비용이 20~30%로 줄어든 것은 물론 기술장벽 해소와 핵심기술 유출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예컨대 전자제품 유해시험만 놓고 볼 때 만약 외국시험기관을 이용할 경우 기간은 2개월, 비용은 1,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국내 시험기관(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해서는 14일, 250만원이면 해결된다.
한편 세계 인정제도와 연관된 시장 규모는 30조~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 문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되는 것도 이 같은 경제적 문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