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도입, 국민 세금부담 높일 것"

사행산업에 대한 전자카드 전면 도입 계획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세수 급감이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제는 현재 스포츠 베팅의 현금구매 방식 대신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현금을 충전해 이용하는 방식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분 노출은 물론 개인적인 구매금액, 이용 횟수 등 사생활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관련 업계는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 이용자의 불법 이탈 가속화에 따른 불법도박 성행,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한 세수급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사회는 실제로 전자카드 시범 영업장 이용객을 조사한 결과 “불법 경마나 타 업종으로 이동한 사람을 알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가 각각 42.2%, 5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륜 동대문 영업장의 경우 전자카드 전면 시행으로 매출액이 58.6%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마사회 관계자는 17일 “정부는 불법을 근절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전자카드제를 들고 나섰다”면서 “스포츠 베팅 산업은 2013년 5조3,000억원 규모의 공공재정에 기여했지만 전자카드 확대 및 전면 시행으로 세수 납부나 기금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자카드 도입이 사행성을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역 경제와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