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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세종시 수정안, 상처만 남겼다 국회 본회의서 105 대 164 부결李대통령 "유감…국회결정 존중" 파나마시티=문성진기자 hnsj@sed.co.kr 고광본기자 kbgo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0개월 가까이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결국 상처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동안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운 '원안'이냐,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운 '수정안'이냐를 놓고 온 나라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문제는 국회의 수정안 폐기가 모든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안대로라면 교육ㆍ과학 중심 경제도시를 표방한 수정안에 비해 자족기능이 미흡, 벌써부터 '원안+α'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같이 원안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국회의 수정안 폐기로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은 일정 부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져 앞으로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민주당ㆍ자유선진당 등 야권도 국토 균형발전과 정치적 신의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웠다'는 일부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적 이해관계에 있는 충청권도 세종시 건설 약속이행의 재확인을 받아냈지만 원안에 대한 플러스알파(+α)의 기회를 놓쳤다. 표면적으로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패자인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기업에 대한 원형지 공급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291명 중 275명이 참석했고 6명이 기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된 세종시 공사도 원안대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안은 총리실ㆍ기획재정부 등 9부2처2청, 21개 위원회 등 총 35개의 중앙행정기관을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하는 것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향한다. 하지만 자족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아 앞으로 기업유치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원안+α'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 토론자로 나서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를 위한 더 이상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안타깝다"면서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 있다.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원안에) 9부2처2청이라고 하는 행정중심에다 복합도시라고 하는 복합기능에 문화와 교육ㆍ과학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 있다. 그 법대로, 원래 취지대로만 실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원안+α' 부분을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파나마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수정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 국회 결정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