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여론조사 2014를 실시한 결과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 응답이 8.7%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0.5%였다. 교육정책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3년 실시한 여론조사 때보다 1.8%p 하락한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응답은 전체의 56.2%(1,124명)를 차지해 40.8%(816명)가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를 선택했고, 15.4%(308명)는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초·중·고 교육정책 결정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육부 장관이 59.8%로 가장 높았고 시·도교육감(33.4%), 단위학교 교장(6.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잘 양성하느냐’는 물음에 긍정적인 응답은 6.6%에 불과했고 부정적 응답은 60.4%나 됐다. 또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에 따른 차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해서는 ‘심각하다’는 의견이 58.9%로 많았고 출신대학별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64.0%에 달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세는 하향식 정책 형성 방식에 따라 수용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