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31일 "선진국도 기업 지원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형으로 가고 있다"며 " 경제살리기 해법은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권의 편협하고 왜곡된 현실인식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 해답은 기업의 `기업'(氣UP)'이라는 주제로 강연을갖고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박근혜 대표를 수행, 중국을 방문한 기간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이끌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중국의 경우 모든 것이 경제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기업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분위기인 반면 현 정부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고 규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에 따라 반기업 정서도 확산, 기업의 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기업과 자본, 사람들이 떠나는 액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기업 유치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국내기업의 어려움은 방치해 안따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화 시대 주역이 기업이었다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견인차도 기업"이라며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외교관 양성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평등주의를바탕으로 한 순환근무제는 전문성 결여만 초래할 뿐인 만큼 진정한 전문가를 키우는쪽으로 제도 개혁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담도 사건이나 오일 게이트 등은 현정부의 주먹구구식 아마추어리즘이낳은 부작용"이라며 "정부가 기업에 투명경영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 스스로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DJ 정부 당시 벤처 붐 후 터졌던 각종 게이트를 연상시킨다"며 "본래의 목적적에서 벗어나는 공기업들의 투자 행태에에 대한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정부는 구호만 거창할 뿐 평준화와 이념의 틀에 갇힌 채 교육 정책 등에서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기어올라가는 놈의 발을 다른 놈이 잡아당겨 주저앉히는 바람에 단한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독속의 참게'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부터 평등주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권 출범 후가장 편안하던 시기는 고건 총리 대행의 3개월로, 대통령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게 낫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출 상환 압박에 따른 중소기업의 2, 3중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예산심의시 정부출연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부적절한 현실인식은 편협한 역사인식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았고 결국 국가 전체를 엄청난 분열과 대립, 그리고 혼돈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성장에서 분배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추진중인 한나라당 혁신위 활동에 대해 "한나라당이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내 젊은 분들이 약간 오버한게 아닌가 싶다"며 "분배도 중요하지만 일단전체 파이를 키우는게 선결과제이며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송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