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가 상반된 견해를 내놔 이목을 끌었다.
씨티그룹은 22일 한국투자전략 보고서를 통해 전날 헌재의 위헌 선고 등을 거론하면서 정책 리스크가 우려된다며 종합주가지수가 750선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골드만삭스도 이날 헌재의 선고와 관련, 정책 리스크가 계속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승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JP모건은 헌재의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여당에 오히려 좋은 변명거리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씨티그룹.골드만삭스 "정책 리스크 안좋은 기억"
씨티그룹의 다니얼 유 투자전략가는 지난 몇년간 한국의 가장 큰 위험은 정책리스크였다며 은행과 신용카드,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업종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가 상승은 장기 모기지론과 세제 혜택, 콜금리 인하, 소득세 인하,특소세 폐지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으나 최근 다시 정책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정책 리스크로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라 여당이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과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간 통화와 재정정책에 대한 논쟁을 꼽았다.
또 제 2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규제완화가 늦춰질 움직임이 있으며당국이 은행 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점 등도 거론했다.
이밖에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시행으로 호텔과 숙박업등 중소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정부가 내수부양에 실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이 완화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경기부양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는 늦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내수관련주가 시장수익률을 웃돌고 있지만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가지나친 면이 있다며 종합주가지수는 750선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을 갖고 한국 증시를`매도'하라고 권고했다.
또 골드만삭스의 임태섭 전무는 행정수도 위헌 선고는 행정수도 문제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섭 전무는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와 함께 내년 내수경기 회복의 핵심요소인 투자와 소비심리 개선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무는 또 펀더멘털이 아닌 심리가 증시을 이끄는 시기는 끝났다며 이제는 실적에 따라 업종과 종목이 차별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 "헌재 선고는 여당에 좋은 변명"
이처럼 정책 리스크를 우려하는 시각과 달리 JP모건은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선고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초기 단계에 불과했으며 정부와 여당은 어떤 부서를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이전 비용도 정확하게 추정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비용이 40조원으로 추정했으나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자들은 1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처럼 대규모 잠재 비용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정치권에서 논란만 많았다고 JP모건은 지적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를 추진했는데 이번 위헌 선고로 여론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재정 부담만 컸던 행정수도 이전을 스스로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지도 않고 중단할 수 있는 좋은 변명이라고 JP모건은 말했다.
다만 JP모건은 일부 건설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정부는 행정수도 대안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