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비의 재원조달을 위해 전기료에 2∼4%의 특별부과금을 가산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경수로 건설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을 전기료 부과금 방식으로 정하고 그 부과요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기료 부과금은 사실상 전기료를 올리는 것이어서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2일 『경수로 건설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작업을 모두 마쳤다』며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예산 부담과 국채 발행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기료 부과금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만큼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확정된다』며 『당정과 의견조율을 거쳐야 정부안으로 부과금 요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