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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 전 중앙인사위장 "인재 널렸는데 찾지를 않는다"
현정부 인사, 법조인·총장 등 한정…그나마 친한 사람만 뽑아"정부 인력풀 관리 안해… 美처럼 다른 정당사람도 등용해야"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조창현 전 중앙인사위장 /연합사진
"제가 중앙인사위원장을 할 때 10만명의 인재에 관한 정보를 늘 업데이트했는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전혀 업데이트를 안 하고 활용도 안 해요. 이런 때는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해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5년간 중앙인사위원장을 했던 조창현(79) 한양대 석좌교수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른 인사참사에 대해 "인재는 널려 있는데 찾지를 않는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02년부터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까지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별개로 (장관급 중앙인사원장으로서)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 추천업무를 맡았다. 인사검증은 요즘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관했지만 중앙인사위나 인사수석실이 추천을 주도해 상대적으로 오늘과 같은 인사난맥상은 심하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조 전 위원장은 최근의 인사난맥상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체계적인 인재 풀 관리도 없이 법조인이나 총장 등을 총리 격, 장관 격이라고 단정하고 거기서 그나마 친한 사람만 뽑는 것"이라며 "야당 빼고 당내 다른 계파 빼면 4분의1밖에 인재 풀이 없고 관리조차 안 된다"고 혀를 찼다. 그는 이어 "제가 인사위원장을 할 때 모 부총리의 경우 대통령께 '안 되겠습니다'고 했는데 임명됐다가 사흘 만에 취소된 적이 있다"며 "(그렇게 당시에는) 인사 추천과 검증에 견제와 균형장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쓸 수 있는 풀이 없고 다른 사람을 썼다가 배신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자기 사람만 쓰는데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니 인재 풀이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는 인사위원회 시스템으로는 인사 추천·검증 면에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 추천·검증의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이나 공공기관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빨리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공직을 뽑는데 학벌 좋고 법조인이나 대학 총장 등으로 인재 풀을 좁게만 생각하면 조선조의 인재 채용 시스템과 무엇이 다르냐"며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수성가하고 노사관계가 좋은 기업인이나 성과를 많이 달성한 기초단체장도 총리 후보로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다른 정당 사람도 대통령이 쓴다"며 우리와 같은 대통령책임제 국가인 미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은 백악관 인사실이 따로 있어 모든 공직자는 정무직이든 직업공무원이든 검증을 할 때 250~500개의 설문지를 보내고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세관, 지방 병무청 등에서 철저히 검증한다"며 "초등학교 친구나 직장·교회 등 주변의 평판도 꼼꼼히 체크해 정작 국회 청문회에서는 세금을 냈냐, 투기했냐는 물어보지도 않고 정책과 현실정치에 대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따져본다"고 말했다. 또 "백악관에는 인재추천 코너가 있어 심지어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줄이 없으면 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