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인사권 논란에 이어 8ㆍ15특별사면 대상을 두고서도 당ㆍ청간 미묘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벌총수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실무적 차원에서 기준과 대상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만 밝혀 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생ㆍ경제 사면을 청와대에 공식적 절차를 거쳐 건의했다”며 “경제인ㆍ경영인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사면을 건의했다”면서도 재벌총수 포함에 대해서는 “재벌 총수든 경제인이든 당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면 사면을 늘려달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 의장이 직접 나서 추진하는 경제계와의 ‘뉴딜’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경제인 사면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준과 대상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이름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당ㆍ청 수뇌부 오찬에서도 노 대통령은 “사면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상의도 안 하지 않았느냐”며 김 의장의 ‘사면 약속 제안’을 비판한 바 있다. 당의 입장과는 뚜렷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청와대는 오히려 정치인 사면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점은 안희정ㆍ최도술ㆍ신계륜 등 대통령 측근의 사면복권 여부다. 내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면복권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 청와대가 이들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가 걸림돌이다. 당내에서도 ‘고생할 만큼 했다’는 반응이 있지만 가뜩이나 지지도가 낮은데 인사문제에 이어 또다시 여론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