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6일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38개 국공립 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정권 말기의 일시적인 소나기 아니냐’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아니다”며“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요구는 정권 차원도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조개혁에 대한 장기적ㆍ근본적 배경이 있다”며“12년 후가 되면 대학 신입생 40%가 줄어드는 큰 변화가 있고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대학의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 중첨 추진 대학으로 지정된 5곳의 국립대에 대해 “사립대는 등록금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혹독한 구조개혁의 진행 과정에 있다”며“국립대의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이나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 5개대 중 한 곳인 강원대의 권영중 총장은 “중점추진 대학 발표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생각이 들고 재학생 충원율 등 일부 지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채정룡 군산대 총장은 “지역ㆍ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면 지역을 배려한 ‘취업할당제’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가 최저기준을 정해 독려하는 것”이라며“대학 자율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