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의혹을 제기하며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전•현직 관료 4명을 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인수 당시인 2003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 국·과장으로 재직한 김 위원장과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해 관리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김황식 국무총리(전 감사원장),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4명이며,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다.
본부 측은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9%를 초과해 가질 수 없다"며 "론스타는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인데도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그 이후 감독·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