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우스푸어 대상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검토

새누리당이 16일 하우스푸어의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한시적 감면 등 세제지원을 마련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상규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하우스푸어 대책 간담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팀에서 세제지원, 금융지원, 거래활성화 대책,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면서 이자 부담이 거의 불가능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을 공적으로 매입하는 방안,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수요에 맞춰 억제하는 방안까지 총 5개 어젠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은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탕감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부위원장은 "기재부에 조만간 정식 의견을 요청할 것"이라며 "하우스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금융위기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열린 마음을 갖고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학자 출신 이만우 의원은 "추경예산을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 해야 한다"며 "부작용도 있겠지만 경기상황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