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27일 국회 경제청문회에서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에게 『적어도 97년 2·4분기 중 환율변동폭(밴드)을 풀어 외환수급을 조절해야 하지 않았는가』하는 질의를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혀 환율변동폭을 늦게 푼 것이 정책적 실수임을 처음으로 시인했다.姜전부총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 『환율이 93년 기준으로 고평가된 것은 아니지만 85년 기준으로 볼 때는 고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문민정부 당시의 환율 고평가 문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앞서 이경식 전 한국은행 총재는 『단기차입 위주의 외채수급구조가 97년 환란을 초래한 주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경제팀의 실패를 인정한다』고 외환관리상의 판단 실수에 대해 인정했다.
李전총재는 경제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97년 외환관리 정책이 실패한 데에는 한은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최종책임은 당시 재경원에 있었다』며 상당부분의 책임을 재경원에 떠넘겼다.
李전총재는 또 『11월9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IMF행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전날 姜전부총리는 『11월9일 회의에서 李전총재로부터 IMF행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姜전부총리외 李전총재, 김인호 전수석 등 이른바 환란 3인방에 대한 신문에서 재경원과 한은의 외환관리에 대한 주된 책임, 환란에 대한 신속대응에 실패한 책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태만 원인 및 IMF행 고의지연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위는 당초 이날 이른바 사직동팀으로 불린 청와대 특명팀에 파견돼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조사를 벌였던 김상우 금융감독원 기조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직동팀과 관련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된 박청부 전 증권감독원장 및 고승욱 전 증감원 검사3국장과 함께 소환해 신문키로 하고 신문 일정을 오는 2월9일로 늦췄다. 【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