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명에 이르는 장기 연체자 가운데 경제구조상 떠안고 갈 수 있는 250만명을 제외한 100만명 정도는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추가 정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13일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신용불량자대책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지난해 말 현재 장기 연체자가 350만명이라고 볼 때 250만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에 구조적으로 내재한 규모”이며 “반면 100만명 정도는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로 정리해야 할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만명 가운데 상당수는 연체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 경기가 회복될 경우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면서도 “극빈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층 신불자, 구조적 문제에 봉착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40만여명의 생계형 신불자에 대해 채무유예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박 위원은 “영세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경기가 회복돼도 자발적으로 연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일시적인 채무 재조정으로는 다시 연체상태에 처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기초수급자는 채무유예보다 파산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을 발표해 배드뱅크가 국가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채무 재조정 외에 사업 컨설팅, 시장이나 업종에 대한 정보 확산, 전직이나 전업 유도 등 추가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