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MC몽의 기소 여부를 물은 결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지검은 시민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만간 병역법 위반 혐의로 MC몽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MC몽은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급수를 받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어금니 등을 고의로 뽑거나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파장을 고려해 MC몽 기소 여부 판단을 시민위원회에 넘겼다.
검찰 개혁의 한 방안으로 지난 8월 설치된 시민위원회는 시민 9명으로 구성돼 전국의 모든 지검과 지청에 설치됐다. 검찰의 의뢰로 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따르도록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