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란과 주요6개국(P5+1)이 지난해 11월 타결한 '제네바 합의'에 근거해 구체적인 이란 핵포기 이행조치 실행안에 합의, 20일부터 이행한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실행조치는 이란 핵포기로 가는 실질적인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24일 핵폐기 프로그램에 관한 '초기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이 늦어지며 합의안 이행이 지연돼왔다. 앞서 타결된 합의안은 이란이 6개월 동안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란에 가해진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이란과 P5+1은 이행조치가 실행되는 6개월 동안 보다 종합적이고 영속력 있는 '포괄적 최종 합의안'과 평화적 목적의 핵 사용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 같은 합의로 실행 프로그램이 확정됨에 따라 이란은 20일부터 6개월 동안 신규 우라늄 농축 비율을 발전용량인 5% 이하로 낮추고 20% 수준인 기존 농축우라늄 보유분은 희석하며 새로운 핵 농축시설이나 원심기(핵물질 추출기기)는 만들지 않게 된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며 약 60억~70억달러 규모의 각종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자동차부품 및 금 수출 등은 첫 단계에서 가능해지고 외국 은행에 묶여 있는 원유수출 대금 등 해외동결 자산(48억달러)은 6개월 동안 6차례 등으로 나뉘어 입금된다.
하지만 최종적 포괄적 합의안 도출에는 아직 걸림돌이 많다는 평가다. 미국 백악관도 이날 성명에서 "쉽게 장기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며 "중요한 첫 단계가 시작됐지만 최종 협상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시적 동결안은 이란 측에 현존하는 원심기 해체나 5% 이하의 우라늄 농축 금지 등은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란 측 실무협상을 지휘했던 압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이날 내부 강경파를 고려해 "게임이 '안마당'에서 벌어지는 만큼 우리가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20% 농축우라늄용) 원심기 네트워크는 하루 만에 분리하고 하루 만에 연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 동결로 제재완화를 얻어낸 후 시리아·레바논·예멘·바레인 등지에서 시아파 지원 및 결속에 나서며 중동 지역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미 의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타결된 초기 합의안은 한쪽이 마음을 바꾼다면 충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양측의 핵 협상이 10여년 만에 첫 성과를 냈지만 이란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원심분리기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