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유치의 득(得)과 실(失)을 놓고 국내의 대표적 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이 각기 다른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을 끈다. 외국자본에 대해 삼성은 폐해를 중점적으로 지적한 반면 LG는 긍정적인 측면을 집중 부각시켰다.
LG경제연구원은 7일 ‘외국자본 폐해론 사실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한 기업은 펀더멘털 개선이 이뤄지고 시장가치도 상승하고 있다”며 “외국자본을 배척하기보다 더 끌어들여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 제조사 중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 되는 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4%에서 16%로 높아졌다는 것. 또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배당성향이 상승했지만 R&D 투자율과 설비투자율은 오히려 각각 1.18%에서 1.23%, 4.83%에서 5.89%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로 볼 때 외국인 주주가 해당 기업에 부담을 줄 만큼 배당압력도 넣지 않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일도 없었다며 오히려 외국자본의 기여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배지헌 LG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영간섭이나 단기이익 추구를 전체 외국자본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투기자본의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정비는 필요하지만 건전한 자본유입은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대외자본개방의 허와 실’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자본간 역차별이 초래되고 있으며 외국자본을 지나치게 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자본의 과도한 지분확대로 국내 상장기업 열 곳 중 한 곳이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5%룰’ 외에도 금융당국의 조사권 발동요건 강화 등 외국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 연구소의 상반된 입장과 관련, 소속 그룹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경우 주요 계열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영권 위협이 실재하는 상황”이고 “반면 LG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그러한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