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은 21일 수도이전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모든 계층이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서울시도 행정수도 반대 논리를 국민에게 홍보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향후의 역할은.
▲수도이전은 대한민국 4천600만 국민 뿐아니라 통일된 한반도 7천만 모두에게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부가 오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할지 먼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수도 이전의) 영향은 모두에게 미치지만 피해당사자는 서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발표할지 지켜본 뒤 서울시는 거기에 맞춰 대응하겠다. 그동안 (수도이전을) 반대한것은 서울시와 수도권의 지역 이기주의나 특정 기득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국민 전체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는데, 복안이 있는가.
▲국가 정책에서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수도이전은 이 시기에 당장 일순위가 될 수 없다. 경제살리기가 1순위다. 소모적 갈등보다는 경제살리기에 모든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우리 사회는 갈등이 조장돼있다. 이런 사회에서는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모든 계층이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서울시도 예산편성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힘쓰겠다.
-정부가 수도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수도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느냐 마느냐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홍보와 설득에 서울시가 앞장서겠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결이 아니며 서울시가 충청권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충청권의 발전은) 다른 대안을 갖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지방분권과 재정자립을 위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투표에 관련된 것은 현 시점에서 말하기 어렵다. 정부가 (수도이전) 정책을 포기하면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수도권 과밀 해소대책이 있는가
▲대도시는 어디든지 과밀돼있다. 서울은 도쿄보다는 과밀 정도가 덜하다 . 따라서 과밀 해소를 위해 수도이전을 하자는 데는 반대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완성되는 2030년에는 자연감소로 인구가 900만이 된다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통계다. 지금은 과밀 문제해소가 아니라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