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기준' 까다롭게 요구
일부품목 역내 부가가치 비율 최대 65%선까지김 수석대표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가 최대쟁점"
브뤼셀=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자동차 비관세장벽, 상품 양허시장 폭 확대 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던 유럽연합(EU)이 이번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65%선으로 제시하는 등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을 요구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부품ㆍ원자재의 역내 조달 수준이 높지만 우리 측은 원자재 수입비율이 높고 해외 생산기지 등을 통한 부품조달 비율도 커 원산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우리 측에 불리하다.
한국과 EU는 19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FTA 제5차 협상 첫날 상품의 원산지 기준, 서비스, 경쟁 등 3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상의 쟁점은 원산지 기준. EU 측은 원산지 기준에서 대부분 품목의 경우 한미 FTA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엄격한 조건을 도입하자고 제의하고 나섰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일부 품목에 대한 EU 측의 원산지 기준이 한미 FTA보다 높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EU는 일부 쟁점 품목의 경우 한국산 판정의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50%선에서 최고 65%선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65%선으로 높아질 경우 해외 부품조달이 많은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유무역(FTA)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설령 100% 관세가 철폐되는 대상이라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반면 EU의 경우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동유럽의 현지 공장에서 부품을 조달해도 역내산으로 인정받게 돼 그만큼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높아진다. 결국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높일수록 불리한 것은 한국산 제품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원산지 분야과 함께 김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 타결 때까지 최대쟁점이 될 분야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답변, 이번 5차 협상에서 양측 간 이견차를 어떻게든 좁혀야 하는 시급한 상황임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한미 FTA처럼 연간 우리나라에 6,500대 이내로 수출하는 EU의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측 자동차 기술표준이 아니라 EU 측 기술표준 적용을 허용해주고 6,500대를 넘어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EU 측 입장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건을 얹어주겠다는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양측은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11/19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