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지방자치제 도입 10년이 됐지만 선심성행사나 부당한 금품요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 병폐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치행정의 난맥상이 이처럼 드러나자 이번 기회에지자체의 예산집행실태 등 운영전반과 관련해 18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자체조사결과 자치단체장의 독단전.전횡적 행정운영, 선거를 의식한선심성.과시성 행사, 부당한 금품요구,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자체 감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실제 감사원 조사결과 서울시 A구 등 77개 자치단체는 법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제정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로손괴자 부담금 등으로 1천424억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
또 경기도 B시 등 104개 자치단체는 지역축제 등 183개 행사를 개최하면서 광고협찬 등의 명목으로 84억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했으며 경북의 C시는 인구가 15만명에 불과한데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1천103억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했다.
특히 강원도 D시장의 경우 산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자신의 선거사무장을 임명한 것은 물론 공단이 적자상태인데도 불구, 이사장의 연봉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지자체는 해외사무소를 무분별하게 설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처럼 지자체의 각종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감사인력 300여명을 투입,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우선 이날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충북, 전남, 강원, 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기관운영감사는 기관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예산편성.집행등에 대한 재무감사 이외에 조직.인사, 각종 인.허가, 시책사업 등 주요 업무처리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청계천 복원사업이 중점감사 대상에 올라 있는 가운데 신행정수도 관련 관제데모 예산지원 여부도 일단 감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관제데모 자체를 감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다만예산감사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이 관제데모에 흘러들어 갔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감사원은 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와는 별도로 6월부터 각 시.도및 시.군.구 등 250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에 앞서 5월부터는 내년 5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특별조사국 인력 30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중부와 충청, 호남, 영남권 등 4개 권역에 상주시키며 편파인사, 유력인사 줄서기 등 공직자 편가르기와 특정후보 치적홍보 등 선거개입행위를 밀착감시키로 했다.
하복동(河福東) 기획관리실장은 "지자체의 독단적, 전횡적 행위 등이 근절되지않고 있다"면서 "공직기강 문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