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포함땐 FTA 협상 깨진다"
韓후보자 "모든 농업피해 정부가 보상할 것"종부세등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도 도마에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쌀이 포함된다면 이번 협상은 깨진다"고 밝혔다. FTA 협상의 최종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정부는 절대로 쌀을 추가 개방품목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쌀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강경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또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FTA 협상 준비과정이 졸속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다만 쇠고기 협상 전략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양국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농업피해 전부 보상하겠다=한 후보자는 협상 막판 민감한 주제가 되고 있는 농업 분야에 대해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낮아지는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 보상하도록 하겠다"며 "FTA 농어업특별법을 개정, 피해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앞으로 소요자금을 추정해 FTA 이행지원기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2030 계획'이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것이며 한미 FTA가 이행되기 시작하는 2018년에는 18조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FTA가 체결되면 새로운 경제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이른바 'FTA 괴담' 등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첨단 제품이 들어오게 되므로 영세 중소기업이 망할 이유가 없으며 양극화는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협상결과와 과정 등을 공개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며 이면 협상이나 합의 등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졸속협상 아니다=의원들은 한 후보자를 상대로 한미 FTA 협상 과정이 졸속이었다고 공격했다.
우제창 통합신당모임 의원은 "정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민간과 학계는 배제됐다"며 "협정 반대 여론이 우위인 것 같은데 여론수렴 절차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국민적 합의가 없었고 국회에마저도 단 한 마디 상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정부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한미 FTA를 준비해왔고 200여건의 의견수렴 결과를 협상단에 전달했다"며 한미 FTA 연구보고서가 2개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있어 확인했더니 2000년부터 모든 국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가 99건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정책 논란=이날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고통받고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 각료는 '세금이 많으면 팔고 이사 가라'는 오만한 말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를 보완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졌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부동산정책은 조세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공급정책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택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있는데 정부는 이를 모두 투기적 가수요로 치부해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한 후보자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1가구 2주택 이상 투기에 대해 세제상 부담을 가중시키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29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