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수정안 뭘 담나?
금강산관광 수수료 지급 유예…교역 품목 조정등 검토할듯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정부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 전반에 메스를 들이댔다.
정부는 19일 대북 반출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남북교역 품목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 금강산 관광이 고안됐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엔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어 경협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검토하겠다던 '조율된 조치'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은 대북 송금의 투명성 문제. 미국 등 국제사회는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에 달러가 유입, 핵무기 개발에 이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강산 관광 수수료를 현금 대신 의약품ㆍ쌀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용처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이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관광 수수료를 제3국으로 송금해 북ㆍ미 협상이 진전된 뒤 북한이 이를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 유예도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북한 내각 중앙지도총국을 통해 북측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간에 '배달사고'가 생겨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날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방지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금융 지원과 돈줄을 막아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대가로 북측에 보내는 돈의 용처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거래품목 조정도 정부 수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사치품을 포함한 품목 리스트가 나오면 정부는 대외무역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대북거래 품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반출품목을 체크하기 위해 북한 화물선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3국을 거쳐 국내 항구에 기항하는 북측 화물선을 검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금강산 내 관광도로 포장 지원 및 내금강 관광 등 신규 사업 승인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4년 9월 관광객 편의를 위해 27억2,000만원을 투입, 도로 20여㎞를 포장했다. 대북 철도자재장비 제공을 유보하는 것도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제재 카드로 꼽힌다. 정부는 남북간 철도 시험운행을 위해 북측 구간 건설에 지금까지 1억달러 이상의 자재장비를 차관 형식으로 제공했다. 핵실험 이후 유보된 미집행 규모는 1,200만달러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본단지 추가 분양을 무기한 연기하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던 도로ㆍ공장 건설 등 인프라 확충도 중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입력시간 : 2006/10/19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