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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퇴직을 신청한 초중 교사의 수에 비해 실제 퇴직자가 크게 못 미치는 ‘명퇴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1만3,376명의 초중등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그 중 5,533명만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3,644명이 신청해 554명이 퇴직하는데 그쳤고, 경기와 부산도 2,313명과 1,553명이 명예퇴직을 원했으나 544명과 582명만이 성사됐다.
명예퇴직 제도는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2월)와 하반기(8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지만 경쟁률이 치열해 ‘명퇴 대란’이 벌어지는 현실이다.
명예퇴직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는 원인은 예산이 부족해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명예퇴직 수당으로 7,285억원을 배정했으나 전년도 대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타 사업 예산이 부족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32.3%(2,346억원)만 반영했다. 윤 의원은 “명예퇴직 수당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명퇴신청인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2년 전 신청인원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명예퇴직이 힘들어지면서 신규 임용 대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자나 휴직자가 생겨야 신규교사 채용이 가능해지는데, 명예퇴직이 어려워 수십 대 일의 ‘임용고시’를 뚫고 합격한 예비교사들마저 교단에 설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임용 선발인원이 초등 7,386명, 중등 4,631명인데 반해 올해 5월에 예고된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이 초등 5,874명, 중등 2,918명에 불과하다. 올해 선발된 인원 중 9월 기준으로 발령되지 않은 교원이 초등 1,627명, 중등 305명 등 총 1,9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방교육 재정구조의 문제 때문에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명예퇴직 예산을 지정된 항목 외에 다른 곳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부는 교원의 명예퇴직을 제대로 예측해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