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 중 거래공정성평가제, 공정거래 협약체결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자금ㆍ세제ㆍ판로ㆍ인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14개 관계부처ㆍ기관이 참여한 '2007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권오규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 혁신형 중소기업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참여업체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염홍철 중기특위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1,000억원 정도 많은 3,600억원으로 확충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7%로 올리고, 창업ㆍ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키로 했다. 또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비중도 2009년까지 60%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술성ㆍ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2017년까지 10년 연장하고,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부분적 주식교환 및 인수합병(M&A)절차 간소화 혜택을 줘 M&A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 오는 5월 유통ㆍ제조업 상생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업종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분야별 지원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날 보고회는 1시간 가량의 업무보고에 이어 30분 정도 중소기업 대표 등 정책수요자와의 질의ㆍ응답 시간을 가졌다. 업체 대표들은 국방분야 사업 발주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