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현장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8개월 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4월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금융위원회ㆍ경찰청ㆍ국세청ㆍ금감원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 기간에 검경은 기획ㆍ인지 수사와 신고 등을 통해 총 1만702명을 검거하고 290명을 구속했다. 국세청도 탈세 혐의가 있는 고리대부업자 35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 세금 2,866억원을 추징했다.
금감원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지도를 통해 3,262건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과의 전면전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을 부채질하는 대부업 사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검경의 '합동수사본부'와 '전담수사팀'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1332), 경찰청(112), 지차체(120) 등의 현행 신고체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올 들어 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는 2만1,3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14건보다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도 21억원에서 255억원으로 12배가량 늘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대출알선이나 광고 등 문자메시지 상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출 실행시 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사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속지 말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