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보육종합대책 마련여성부는 0-5세 아동의 보육에 지원되는 '아동보육료' 수혜 대상을 지금의 14만명에서 5년내(2006년) 40만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보육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보육' 이행을 위한 보육정책의 전면 재정비 계획을 밝혔다. 여성부 자체안으로 발표된 이 계획은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확정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현행 2단계인 아동보육 지원체계를 4단계로 확장, 향후 5년내 놀이방과 어린이집 등 시설로 지급되는 아동보육료의 수혜대상이 전체 0-5세 아동의 40%가량인 40만명 수준에 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민간시설이 93%를 담당한 현행 보육체계는 사실상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유럽식 '공보육' 체계로 바뀌게 된다.
한 장관은 "종합대책은 영아보육시설의 확충과 야간보육제 도입 등 수요자중심으로 이행, 중하위층까지 보육지원 등 공보육 전환, 보육교사의 자질 개선 등 크게 3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장관은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집행업무인 만큼 종합대책 내용의 확정, 보육업무의 주체 등은 부처협의를 거쳐 한달 정도 안에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성매매의 예방과 처벌ㆍ보호ㆍ재활을 위해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식, 성산업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상반기 중 '성매매종합방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0개 시ㆍ도와 연계, 2,000여명의 여성자원 봉사단을 운영하겠다"며 "아울러 민간단체와 함께 월드컵 민박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연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