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세정당국은 일반인들에게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구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업체등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경부.국세청.건교부.한국감정원 등 정부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을 가동, 부동산 가격을 리얼타임으로 조사해 신속히 대응하는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과 토지가격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투기지역으로 지정,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한 광명시와 대전시내 일부 지역이 조만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역들은 5∼6월에무더기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세정당국은 올들어 아파트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용인.분당 등 판교영향권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 이들 지역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업체등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세정당국은 이들 기획부동산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지역 부동산 구입을 권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고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한국토지공사, 국민은행,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합동점검반'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합동점검반은 전국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세무조사, 투기지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점검반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동향이 리얼타임으로 체크되지 않으면서현실과 정책이 동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가격이 급등한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지역 지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경기도 광명시와 대전시 유성구.중구.서구 등이다.
아울러 최근 기업도시 후보로 부상한 지역과 정부청사외의 공공기관들이 이전될가능성이 높은 12개시도의 해당 지역들도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5∼6월에무더기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위축된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해 투기지역 지정이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과감하게 투기지역 지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지난 1월 전월비 0.3% 감소에서 2월 0.
5%, 3월 0.6% 오르는데 그쳤으나 서울은 0.3% 감소에서 1.0%, 0.5% 각각 상승했고특히 강남은 0.3% 감소에서 1.7%, 0.7% 각각 올랐다.
정부는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은 재건축 등 국지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보고 조기 대처를 강화하는 한편 투기규제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체계적 운영과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으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지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윤근영.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