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됐던 배추 값 폭등 원인과 외국기업 투자 유치, 그리고 대(對) 이란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수산식품위의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aT(농수산물 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 국내에 유통된 농축산물 유통비용은 소비자 가격의 44.1%에 달한다"며 유통비용 절감을 촉구했다.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배추파동이 시작된 올 9월에는 김치수출의 물량과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2.9%, 4.61%나 줄었다"며 김치 수출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추뿐 아니라 마늘 등 김장채소류의 유통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마늘 농가에게 지급된 1kg당 산지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는 900원 오르는 데 그쳤지만 마늘 소비가는 지난해보다 4,000원 정도 올라 마늘가격 상승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유통혁신을 촉구했다.
지경위에서는 해외투자 유치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경위 국감에서 KOTRA가 IKP 운영을 시작한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입주한 89개 업체의 투자 신고금액이 25억1,900만달러인 반면 실제 투자금액은 1억9,300만달러(7.6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신고 이후 실제로 전혀 투자하지 않은 업체도 12.4％(11개업체)로 조사됐고 신고금액과 투자금액이 없는 기업도 21.3％(19개 업체)로 파악됐다. IKP는 KOTRA가 국내 투자 유치 일환으로 외국기업에 저가의 임대료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투자유치 사업이다. 이와 함께 사행성 도박사이트 업체나 부동산 임대업체가 입주하는 등 IKP 운영지침과 취지에 맞지 않는 외국기업이 입주한 사례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IKP 사업을 서류심사 위주로 하다 보니 실제 투자와 관계없는 회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대 이란 금융제재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 국감에서 "선박플랜트 등의 금융거래는 비교적 정상적이지만 일반 상품의 대금결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란 금융제재로 7개 기업에서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가 사고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3개 기업(6건)에 12억5,300만원이었으며 피해가 발생했으나 사고처리가 안 된 곳은 5개 기업 11건에 27억9,500만원에 달했다.
현재 대 이란 보험책임 잔액은 선박 6,325억원, 플랜트 4,008억원, 일반상품 6,344억원으로 총 1조6,677억원이며 계약건수는 총 1,47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수출대금 미회수사고 발생시 보상심사 및 보험금지급을 신속하게 전개해 수출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