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한국철도노조의 단체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20일 철도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역시 지하철 노조의 파업 돌입 예고에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그릇된 판단”이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는 파업 전 사측과 최후 교섭에 나설 예정이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낮아 실제 동시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예정대로 20일 파업에 돌입하면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이후 첫 공익사업장 파업 사례로 기록된다.
김상돈 서울 메트로 사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73개 기업 평균 임금이 4,853만원이었는데 메트로 직원들은 4,705만원을 받아 기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며 “노조의 파업 실행은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그릇된 판단”이라며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메트로는 노조의 파업에 대비, 필수유지인력(3,151명)과 파업 불참인력(3,080명 예상), 퇴직자 및 경력자(156명), 협력업체 지원인력(2,688명)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상시와 전동차 운행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다만 승무원이 부족해지는 점을 감안해 심야 운행 시간을 자정까지 한 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임금인상, 구조조정, 해고자 복직 등 노사현안에 대해 철도노조와 협의중이나 철도노조가 해고자 복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3년 6월 28일 철도파업 당시 해고된 노조원 46명 전원에 대한 복직을 요구해놓고 있으나 코레일은 해고자 복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박고 있다. 코레일은 이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다면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이며 봉급인상 등 철도노조가 추가로 요구하는 모든 협상 조건이 물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실제 파업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필수유지업무제’는 철도ㆍ병원 등 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 기간 중에도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하도록 해 파업 효과가 떨어지지 때문이다. 또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공공부문이 파업 할 경우 여론의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도 노조 측에서는 부담이다.
정부는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