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한성대 교수ㆍ행정학>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국토해양부, 성남시, 성남시의회 내 한나라당협의회 및 민주당협의회간 날 선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350억원 가량을 정산하고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안팎을 단계적으로 갚으면 된다”며 “성남시가 사실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자 성남시 이재명시장도 “국토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러한 와중에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이재명 시장이 개인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쇼를 연출해 전국적인 스타반열에 올랐지만, 성남시민은 전국적으로 빚쟁이 시민이라는 오명과 함께 부정적 이미지로 추락한 도시의 시민으로 낙인되었다”고 이 시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도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해 성남시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한 현실을 시민에게 알리는 일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재정과 관련한 주민의 알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이재명 시장을 옹호했다.
필자는 여기서 어느 편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왜 당국자들은 08년 19조여원이던 지방채무잔액이 09년 말 현재 25조여원에 달한다는 사실, 지자체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이 08년 53.9%, 09년 53.6%, 10년 52.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나. 08년까지 5% 미만이던 지자체 부채증가율이 2009년엔 34%나 늘었고,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가 246개 지자체 중 152곳(62%)에 이르고, 1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도 9곳이나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선진국도 지방재정 위기는 비켜가지 않았던 현상이다. 미국도 지방이양사무 증가로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은 지자체가 많았는데, 오렌지 카운티는 무모한 장외 파생상품 투자로 16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파산을 선언해야만 했다. 일본의 유바리시도 탄광산업이 사양화하자 관광도시로 탈바꿈한다면서 호텔 등 관광 인프라에 과잉투자를 했다가 재정이 파탄 나면서 06년 360억엔의 빚을 안고 파산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방재정 파탄을 경험한 선진국은 많은 제도 개선을 이루었다. 우리도 지방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위기관리’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법’(가칭)을 제정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위기의 기준설정, 재정위기 단계별 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감독을 의무화 하는 방안,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결과 공개의 의무화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에는 당연히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단체장에게 자치권을 제한하는 방안 및 주민소환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지자체 재정위기에 가장 큰 몫을 한 것은 바로 단체장의 대중영합주의적 행태라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여러 가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도, 단체장의 리더십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재정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중앙정부 이야기지만, 08년 현 정부 출범시 폐지대상으로까지 지목되었던 농촌진흥청이 김재수 청장의 리더십으로 09년 총리실 평가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기관장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에는 지방재정 위기를 변혁적으로 극복한 ‘스타 단체장’ 리더십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