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신고 건수는 2010년 1,850건에서 지난해 6,618건으로 3.6배나 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의 리콜 조치는 2010년 19건에서 2013년 16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신고건수 대비 리콜 비율도 1.02%에서 0.25%로 수직 하락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결함 신고는 3,324건이나 됐지만 이중 0.15%인 5건만 리콜 조치됐다.
최근 5년간을 종합해도 평균 리콜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제조사별 리콜 건수는 한국GM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리콜 결정을 해야 할 결함에 대해서도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등 자동차 리콜에 매우 인색하다”면서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정제도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