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4일 ‘성장과 물가는 모두 중요하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정부의 입장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은 물가안정이 성장보다 시급한 상황’ 발언과 관련한 유권해석 차원에서 나왔다. 이는 정부가 당분간 물가안정책에 주력하겠지만 올해 전반적으로는 성장에 무게중심을 싣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기본 입장은 성장과 물가,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시장 상황을 볼 때 물가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이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성장률 목표 하향 조정 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은’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좀 있으면 고친다는 뜻이냐’로 비약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성장이냐 물가냐’라는 논쟁에 대해 일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7ㆍ4ㆍ7’로 대변되는 성장 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오는 4월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 표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집중관리 대상 생필품 50개 품목을 확정하고 82개 품목의 할당관세도 조기인하할 방침이다. 26일에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책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가 되면서 내수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론과 수출 확대를 위한 원화 절하론도 수면 밑으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이 대통령의 ‘물가 우선’ 발언으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국고채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 금리인하와 환율 상승은 각각 유동성 증가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불안을 더 부추긴다.
하지만 재정부는 이날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성장은 놓칠 수 없는 목표라고 명확히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눈앞에 닥친 물가안정이 시급하다는 것이지 성장률이 낮아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물가와 경상수지도 신경 쓰되 경기친화적인 정책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반적인 경제 운용 목표에서 물가보다 성장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총선이 끝난 뒤 유가ㆍ원자재 투기 수요가 꺾이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감세와 규제 완화,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책도 꺼낼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상반기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이즌필(독소조항), 차등의결권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 도입과 관련해 “기본 취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추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