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열리는 법사위 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총공세 장(場)이 될 게 확실하다. 민주당은 당초 한나라당 대선자금도 짚겠다고 의욕을 보였지만 한화갑 전 대표 건이 터진 뒤 당내 강경론이 득세하고, 한나라당이 반대하자 여권 핵심부만으로 과녁을 좁혔다.
채택된 의제들은 여권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것들이다. 기존의 불법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의혹에다 민주당이 폭로한 `D그룹 50억원 제공설`, 썬앤문 특혜대출설 등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된 불법 경선자금, 노 대통령 사돈인 민경찬씨 펀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증인 신문이나 대검 등의 기관보고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ㆍ특검의 수사 방향에는 물론이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국에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소지가 충분하다. 야당은 "TV 생중계를 통해 여권의 치부를 생생히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본전은 거둔다"고 계산하는 듯하다.
그러나 청문회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준비기간이 짧은 데다 검찰 수사가 이뤄진 부분들이 상당수여서 재탕 삼탕식 의혹 부풀리기나 무책임한 폭로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 한나라당 대선자금 문제는 사실상 배제돼 형평성 시비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D그룹의 50억원 제공설은 여야간 기싸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와 함께 검찰의 김승연 회장 도피방조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대검 기관보고에서 4대 그룹 수사 의 여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차떼기 대선자금`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된 안대희 중수부장 등 수사팀이 출석을 거부, 파행으로 치달을 소지도 있다.
썬앤문 그룹의 1,300억원대 특혜대출 및 감세청탁 의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기관보고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최근 불거진 민경찬씨 불법펀드 모금의혹은 야당에겐 뜻하지 않은 호재다. 야당은 민씨를 상대로 펀드 가입자의 신원과 여권의 정치자금 유입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배성규 기자 vega@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