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 연설<br>'세출구조개혁특위' 구성 제안
 | |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신상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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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양극화 재원마련 관련,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걷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연이은 기자간담회에서 “얼마전 수임료 수입이 76억원인 변호사가 1억원으로 신고해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예가 있다”며 “공평과세를 통해 걷을 수 있는 세금 규모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봉급생활자의 유리 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갈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코메디 프로그램에서 골프장 특소세는 없애면서 소주세는 올리면 서민들이 열받아 소주 더 마시고, 그러면 세금 더 걷고 한다는 것을 풍자했더라”라며 “소주세 안올리기로 했지만 그런 말 나온 것 자체가 희화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지출 구조 혁신을 통한 근본적 세출구조조정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 ‘세출구조개혁 특별소위’ 구성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국가예산중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와 관련, ▦40만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 신축 관련 규제개혁 방안 마련,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세제와 금융혜택 제공 및 인증마크 부여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확대 및 다자녀가정인센티브 강화 ▦ ‘고령친화산업육성법’ 올 상반기 제정 및 예산 520억원 투입을 통한 노인 일자리 8만개 마련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한 가격안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면서 “송파 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강북 등 낙후된 기존 시가지는 광역적 재개발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