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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해 새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오는 4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정과 공무원노조·전문가그룹이 벌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한발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국민대타협기구' 회의에 출석해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의 정부안 제출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연금개혁 기초 제시안을 일부 보고했다.
정부 개혁안의 골자는 현직과 올해까지 입사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해 기존 당정청안(새누리당)보다 삭감폭을 줄이되 퇴직수당은 현행보다 늘리지 말고 그대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또 연금개혁안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 수급액에 따라 고위직과 하위직 간에 차등을 둬 2~4%씩 연금을 삭감하려던 데서 2020년까지 5년간 모든 수급자의 연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당이 새로 요구한 공공 분야 고소득 재취업자의 연금만 중단하는 게 아니라 민간 분야 고소득 재취업자까지 연금 지급을 전액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국회특별위원회'가 각각 가동되고 있으나 여야정과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안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당정청안에 비해 기존 재직자에게 다소 유리하고 고위직과 중하위직 간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일정 부분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안과 비교해 현 재직자의 연금은 다소 후한 편이고 퇴직수당은 적다"고 말했다.
